교육부, 전국 154개 지자체에 2007년까지 지원 현재 유치원,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곳도 없는 전국 154개 기초단체에 2007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학급이 설치된다.

장애아 유치원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되고 장애가 심해 초등학교 입학을 못하는 경우 1년간 유치원특수학급 교육비도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특수학급을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도 대폭 확대한다.

2007년까지 모두 1064개 학급을 늘리기로 하고 우선 유치원,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곳도 없는 154곳 기초단체에 학급을 신설한다.

올해에는 우선 200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통학시간 및 통학거리 단축, 서울 등 대도시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 해소 등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교 신축사업도 아울러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벌인 뒤 2007년까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학비 무상 지원은 만3세~5세의 유아 중 거주지별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가운데 중도(中度), 중복(重複)장애로 특수학교에 취학을 해야 하나 통학이 어려워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1년간 지원이 된다.

또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도입, 장애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가운데 중도, 중복장애학생이 우선이다.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장애학생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이 밖에 농산어촌 지역 장애학생을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 2곳, 경북 3곳, 제주 1곳 등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한다.

센터에서는 지역의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의 발견정보 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도에 국고와 지방비 290여억원을 확보했으며 연기금사업 일환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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