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헌성 있다” 반발 국립사범대 출신 미발령 교사를 무시험 특별채용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예비교사들이 개정안의 비현실성과 위헌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시 갑) 등 국회의원 17명 발의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국립사범대 출신 미발령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22일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미발령 교사들은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도 올랐으나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대생 우선 채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용되지 못했다.

2003년 마련된 특별법은 교대 편입 뒤 초등학교 임용과 부전공 연수를 통한 임용고시 응시자격 부여 등 2가지 구제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국 교사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미발추)’는 무시험 별도 정원 채용을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최근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교대 편입, 부전공 연수뿐 아니라 이들을 향후 5년동안 무시험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시험 특별채용은 당초 국립사범대생의 우선채용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어긋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