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5조5천억 한국부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8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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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85억 들여 부지매입등 추진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를 비롯한 국내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한국측이 약 5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18일 “용산기지 이전에 4조원,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에 6000억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에 9000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마련 중인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면 총 소요 예산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용산기지 이전에 1000억원, 연합토지관리계획에 1406억원, 미2사단 재배치에 2779억원 등 총 5185억원을 배정해 부지 매입, 설계, 공사, 환경조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용산기지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이전 소요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81만여평에 달하는 사우스·메인 포스트 부지 활용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지역을 세계적·역사적 공원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하에 서울시와 매각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산기지를 용도변경 않고 자연녹지로만 감정하면 매각대금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 12월31일 완료예정이고, 부산·대구·원주·춘천·파주·의정부·동두천 등에 위치한 16개 미군 기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 오는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조기 환수된다.

국방부는 또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이 옮겨가는 평택지역 대체부지 3백49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물건 조사를 벌인 뒤 3월중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내로 협의매수를 마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체 3백49만 평 가운데 LPP용 74만평의 부지 매수작업이 지난해 1월부터 먼저 시작됐다”며 “현재까지 팽성지역 6만1000평, 오산지역 14만2000평 등 20만3000평(32%)이 협의 매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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