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협정 문서 공개 시민단체 소송 잇따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7 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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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협정 문서가 17일 공개되면서 관련 시민단체등은 한·일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소송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5권의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문서 외에 나머지도 가능한 오는 8월15일 이전에 공개한다는 입장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태평자전쟁희생자유족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전체의 조속한 공개와 한일청구권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박은식 사무국장은 “법률 전문가 등과 검토를 거쳐 당시의 협정이 무효임을 입증하고 협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송환 유해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희생자 및 징용자 등이 받아내지 못한 임금 및 연금 반환 등을 위한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7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정부 대책기획단은 ▲공개문서에 대한 내용분석 ▲외교적 파장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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