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부가 현재 조사 중인것으로 안다” 말만 연내 반환 예정인 경기 파주지역 미군부대 환경오염 조사와 관련,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국방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동조사단의 엄연한 구성원이면서도 “환경부가 현재 조사중인 것만 알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조사일정 등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올해 반환 예정인 파주지역 미군부대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최근 적성면 미2사단 다그마훈련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 파주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군내면 JSA유엔경비대대(캠프 보니파스)에 대한 현장탐방에만 한 차례 참여했다.

더욱이 시는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면적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해 본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SOFA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합동조사단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엄격한 조사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미군 측의 반환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이 같은 지역 현안문제에 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군캠프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군사시설에 관한 미군측 자료를 볼 수 없었다”면서”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시로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GO가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NGO의 모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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