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구조개혁안 확정 …국립대 입학정원 2009년까지 15% 감축 교육부가 주관하던 대학입시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돼 대학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입학시험이 치러진다.

국립대학의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감축하고 사립대는 전임교원확보 기준을 강화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및 대학 구조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대학 자율화 분야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대학입시를 대교협, 전문대협의회 등 별도 기관에 위탁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입시일정과 모집 방법 등을 대학들간의 자율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3불정책 등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은 법령으로 정해 강제할 방침이다.
사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 기본재산 천분시 허가요건 완화 등도 시행된다.

또 법인 이사회 취임이나 해임 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보고로 대체할 수 있게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 분야는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현재 8만3000명에서 2009년까지 7만1000명으로 15%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의 구조개혁을 강제하기 위해 2007년까지 10% 감축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정원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을 65%(연구중심 일반대 기준)까지 높이도록 했다.

또 2004학년도 대비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2006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상정하고 국립대학 통합에 600억원, 구조개혁 선도 대학 4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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