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행聯 정보공유 계획’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22일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보 취합과 관련 논평을 내고 “개인 정보 유출과 남용의 피해가 큰 만큼 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 집적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받은 후 해외로 이민을 가는 이른바 ‘먹튀족’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이주자정보, 주민등록말소자정보, 임금체불정보, 휴폐업 정보등을 취합하는 공공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이용하는 5300여개 금융기관들의 신용관리에 도움을 주고 신용사회를 건립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협의중이며 일부정보는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률에 근거해 수집된 것으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목적이외의 사용은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며 “공공정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연합회에 집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정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도 명확한 이용목적을 밝히고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 직접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정부부처도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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