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과정 녹음·녹화 검찰이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춰 칙칙하고 부정적인 조사실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검찰은 22일 송광수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 시범 설치된 신개념 검사신문실, 조사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등의 시연식을 가졌다.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조사실은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게 특징. 이 조사실에서는 서류 조서 작성 없이 대화로만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내용은 CD동영상에 담겨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다.

또 여성·아동 조사실은 유치원이나 소아과병원 휴게실 같은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 성폭력 등의 관련 피해자가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끔 배려했다.

검사신문실의 경우는 법정을 축소시킨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검사가 중앙에 앉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마주보며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녹음.녹화 조사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신개념 조사실과 신문실을 전국 일선청으로 확대하는 한편 바뀐 조사환경에 맞게끔 조사기법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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