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등 “수가 현실화 불투명”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무통분만 시술 재개 선언을 철회했다.

학회와 산개협은 21일 “복지부가 무통분만 관련 고시에서 기존 수가와 다를바 없는 정책을 결정, 수가 현실화에 대한 약속을 불투명하게 했다”며 “이전에 합의한 시술재개 선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고시안에서 경막외 마취의 마취유지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학회와 산개협은 “통상 한시간내에 끝내기 어려운 무통분만을 마취로 인정하면서 유지료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수가”라며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면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통 분만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산모들이 불안하고 고통 받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의사들이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통 분만은 분만에 꼭 필요한 시술은 아니나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임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해 하루 빨리 수가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