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0일 넘도록 물적증거 못찾아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20일이 넘었으나 명확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군 검찰과 국방부, 육군본부간에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어 주목된다.

군 검찰은 지난달 22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2일 현재까지 인사담당 장성 및 영관장교 등 15명을 소환조사해 유력자 명단을 작성한 ㅊ중령 등 영관급 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인사담당 핵심장성 1명도 조만간 불러 구속된 부하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준장진급 대상자 10여명에 대한 불리한 심사자료가 인사검증위를 통하지 않고 선발위에 제출됐다는 군 검찰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성 진급심사를 둘러싼 육군 비선라인의 조직적인 개입의 물적 증거는 오리무중이다.

이를 두고 군 검찰과 육군, 국방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군 검찰은 중령 2명에 대한 구속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위원으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ㅈ대령에 대한 영장청구 결제가 사실상 반려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수사확대를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역 대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국방차관의 결제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ㅈ대령이 장교 신분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한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구속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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