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10건… 올해 소비자 파산 신청도 급증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9월말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 신청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1183건으로 3일동안 접수한 9월의 32건 이후 10월에는 341건이, 11월에는 81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소비자파산 신청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는 작년 한해 접수된 1839건의 3배가 넘는 5868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까지 접수된 1183건의 개인회생 신청 가운데 257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고, 302건은 중지·금지 명령을 내렸다.

개시 결정이 내려진 257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가 122명(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63명(25%), 20대 47명(18%), 50대 19명(7%), 60대 이상 6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소득 2400만원(월 20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134명(52%)으로 절반이 넘었고, 3600만원(월 300만원) 이상 신청자도 23명(9%)에 달해 저소득층에서 중간 소득층까지 고르게 분포됐다.

총 재산규모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1명(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무액수는 5000만~1억원(36%), 1억~2억원(28%)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대법원 예규 개정에 따라 개시 결정 사건 중 70%에 달하는 사건의 변제계획기간을 60개월로 정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소비자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동시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도 빠른 속도로 신청이 늘어 정착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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