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경제영향 없다 50.9%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8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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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국민의식 조사 …19.7%“성매매 자금 다른분야로 유입 긍 우리 국민의 70%는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어도 남성 성구매 부추김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에 이르고, 성매매 행태에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39%나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남성 495명·여성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매매 방지법 관련 2차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 50.9%, `성매매 자금이 다른 분야로 유입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19.7%로 나타났다.

`산업 위축과 종사자 생계 곤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25.1%가 응답했다.

성매매 방지법의 사회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58.2%가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문화를 바로잡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답했고 `종사자 생활고와 관련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에는 35%가 동의했다.

하지만 남성의 성구매 부추김 문화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서울과 여성, 20대, 화이트칼라, 주부 등의 계층을 중심으로 54.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매매 행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과 40대 등을 중심으로 43.4%가 줄었다고 평가했으나 변화가 없다는 대답도 여성과 20대, 학생 등을 중심으로 39.6%나 나왔다.

성매매가 대폭 감소하기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5.1%가 3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부 성매매업주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 단속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적 이득을 지키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73.7%, `정당한 활동’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22.4%였다.

법 시행을 남성행복권 침해로 보는 주장에 대해 여성과 주부를 중심으로 69.1%가 공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국민 10명중 9(92.4%)명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이 심각했다는 데 79.5%가 동의했다.

정부의 탈(脫)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56.9%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41.1%는 도움이 못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TNS 관계자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만연된 문화일지는 모르지만 일상 생활을 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성매매 관련자가 아닌 평범한 성인남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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