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 최종결정… 2564억 추가 소요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6만8000원에서 40만1000원으로, 2인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각각 9%, 9.7% 오르게 된다. 또 3인 가구는 83만9000원에서 90만8000원으로(8.2%), 4인 가구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7.7%) 인상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년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맞춰 3-3.5% 정도 올랐던 데 비춰보면 대폭 인상된 셈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140만명 정도이며,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예산은 1조5122억원에서 1조5428억원으로 256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측은 추산했다.

생활보장위측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추산치 3%와 최저생계비 항목 및 금액조정분 4.7%, 1, 2, 3인 가구에 대한 지급 비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참여 연대 등 두자릿수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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