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검정고시 출신 가짜 명문대졸업장 만들기도 인터넷을 통해 가짜 학력의 강사를 소개시켜 주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고액과외를 알선한 과외사이트 운영자와 강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 수사결과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일부 불법 고액과외가 세간의 명성과 달리 매우 부실한 내용으로 드러나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불법과외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고졸검정고시 출신이 명문대생으로 = 경찰에 입건된 A 강사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졸업장 양식을 본뜬 허위 증명서를 만들고 미리 파 놓은 학교장 명의 직인을 찍어 과외알선 사이트에 제출했다.

까다로운 학부모들의 `학력조회 문의’를 받은 사이트측도 스스로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학부모에게 보여줄 것을 강사들에게 교육시켰다.

최종학력이 고졸 검정고시 출신인 한 B 강사는 명문 Y대 출신으로 학력을 속여 2년 가까이 과외를 해 70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뒤 `독립’해 과외교습소까지 차리고 과외알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혹술’에 넘어간 한 학부모는 1과목 당 150만원씩 4과목 수강을 사이트에 의뢰, 매월 600만원씩의 고액 과외비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는 몰라도 돼” = 학력을 속인 과외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물어 오면 “이런 문제는 시험에 전혀 안나온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넘기고 다음번 수업 때 미리 준비한 답을 넌지시 말해 주기도 했다.

일부 강사들은 학생에게는 공책 등 선물을, 학부모에게는 수시로 상담을 해 주었고 시험 기간에는 과외시간을 늘리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이며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실제 학생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알선료 `착취’ = 과외알선 사이트 운영자는 강사의 첫달 과외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전액 챙겨갔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30% 이상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착취’ 수준으로 소개비 수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일부 강사들은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 오면 수강료를 깎아 주겠다”고 말하는 등 과외 학생 수를 늘려 무겁기만 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내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규제대책 미비… 사교육 폐해 `둔감’ = 경찰 관계자는 “처음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육당국에 과외 알선사이트의 처벌법규를 물었더니 `그런 건 사건도 되지 않는다’는 무관심한 답변을 들었다”며 “당국에서 실시하는 고액 과외 규제수단은 신고보상 제도 정도가 고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으로도 강사의 학력을 속인 미신고 고액과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처벌규정이나 감독관청의 관심미비가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외를 시킨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수사진이 피해자 조사를 의뢰하자 “내 돈 가지고 내 자식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냐”며 출석을 거부해 고액과외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