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결정’네티즌 찬반 시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넘쳐나면서 네티즌들의 격론장이 됐다.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네티즌들은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위헌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반대측은 “헌재 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은 물 건너갔다”며 재판부를 원망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위헌결정 이후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위헌 결정 직후 저마다 찬반 의견을 밝히는 네티즌 수백명의 발길이 쇄도했다.
네티즌 `균형발전’은 헌재의 자유게시판인 `열린마당’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며 ""균형발전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아예 서울에 가서 살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네티즌 `민주시민’은 “탄핵 결정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옳은 결정을 내렸고, 이번 수도이전 결정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포기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되새겨야한다”고 썼다.

네티즌 `민경혜’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남긴 댓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당연히 국민투표를 했어야 옳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주민들은 조롱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결정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네티즌 `이해안됨‘은 “관습헌법을 위반해서 위헌이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 기득권층의 의사를 반영한 판결이며 나중에 역사가 이번 판결을 내린 헌재를 평가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ID가 `담장의 장미’인 네티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온 이번 판결은 헌재 역사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헌법을 지키는 법률가 정신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판단이 우선이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위헌 결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국의 향방을 점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헌재 결정과 향후의 정국전망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는 당원과 비당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당원 권모씨는 “헌재 결정은 노무현 정권에게 하나의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노 대통령에게 수도이전이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데 그 부담을 헌재가 덜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게시판의 배모씨는 “수도권의 격앙된 민심과 반노 정서를 지속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한참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 있던 충청권 민심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위헌판정을 받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정치인들은 세상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한심하다”(ID -.-)는 등 정치권을 냉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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