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특수부장회의… 경제활성화 저해비리도 엄단 검찰은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법조비리 등을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로 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검은 13일 전국 24개 지검·지청의 특수(전담)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4대 중점척결대상 비리를 중심으로 한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에 역량을 집결해 투명한 선진사회를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를 통해 부패한 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부정한 돈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공직사회에 준하는 강력한 사정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비리 ▲지방분권화 추세에 편승한 지자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 전체의 신뢰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법조비리 등 4대 비리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 건전한 기업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경제 활성화 저해비리에 대해서도 전국의 특별수사역량을 집결해 지속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건전기업인의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되거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사 대상 선정 및 기업인 조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등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부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비인격적인 조사관행을 금지하는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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