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적교섭안건 내년1월 상정결정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틀’ 참여를 골자로 한 `사회적 교섭’ 안건을 내년 1월 논의키로 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노사정간 대화가 상당기간 단절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내년 1월 열리는 정기대의원 대회 때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개키로 결정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중앙집행위를 개최,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3차 회의 등을 통해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 이달 2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더라도 노사정위 개편방안 위주로 논의할 뿐 기타 현안은 제외돼 노사정간 대화체계가 상당기간 단절될 전망이다.

또 노동부와 노사정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당초 지난달까지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를 통해 3차 회의 재개 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더라도 빨라야 다음달 중순께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방안 마련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하반기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등 노사정 3자간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여서 이들 법안의 입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자칫 노사정간 극한 대립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업장 노조원 구속이나 수배, LG칼텍스정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며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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