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이동통신업체들 신분확인 없이 개통해줘 이동통신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와 감시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이동통신 3사들이 매출고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위치추적 부가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등이 이 서비스에 가입해 감시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이동통신업체와 사용자 등에 따르면 현재 기지국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SK텔레콤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를 KTF는 ‘수호천사 서비스’, LG텔레콤은 ‘친구찾기’ 등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위치 찾기 대상인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서비스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동의가 이뤄지거나 한 번 승인이 난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대방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가 애인 등 타인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또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지 않는 한 위치정보는 24시간동안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데다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입자에게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음 부여하는 비밀번호가 휴대전화 끝자리 4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휴대전화에서 네이트(NATE)에 접속해 ‘채팅 친구찾기’로 연결 순서대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경기북부지사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의 경우도 휴대전화 상에서 ‘EGI’를 클릭한 다음 ‘친구찾기 교통생활’ 연결해 사용설명에 따라 친구찾기를 기능을 선택하면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친구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019- 번이 친구 찾기를 서비스를 희망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면 예(승락)를 누르면 즉시 서비스를 개통해 준다.

이처럼 손 쉽게 상대방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강요하거나 상대방 몰래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관계로 출장이 잦은 박모씨(37·의정부시 의정부 2동)는 “최근 아내가 자신 몰래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한지 모르고 출장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가 들통나 가정불화까지 생겨났다”며 이동통신업체가 매상 올리기에 급급해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개통해 준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정보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항의전화도 자주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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