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不法찬조금 모금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1 1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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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등 할당·개인 유용 적발 체육고와 초·중·고교의 불법 후원금, 찬조금 모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 체육고와 13개 초·중·고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 불법 찬조금과 후원금 모금 실태를 적발해 징계조치를 취했다.

2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한 체육고는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21개 운동부 후원회에서 14억2800여만원을 거둬 이중 2억600여만원만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하고 대부분을 코치 인건비와 출전 지원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각급 학교 운동부 관리 운영 지침’에는 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한 후 지출토록 돼 있다.
또 일부 운동부 감독교사는 같은 항목으로 학교예산과 후원금을 각각 지원받거나 지출금액을 간이 영수증에 임의 기재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예산과 후원금을 중복 집행한 체육고 관계자 4명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4명은 견직,감봉 등의 경징계, 16명은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학부모회 임원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할당 모금해 물의를 빚은 13개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모두 3억700여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해 잔액 2억200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학부모 단체가 할당 모금해 조성되는 불법 찬조금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경비와 교사 상견례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 지도 소홀, 학부모 회식 주도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학교 관계자 4명을 경징계하고 16명은 경고 조치했다.

또 불법 찬조금으로 물의를 빚은 학부모 단체는 학교장 책임 아래 모두 해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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