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 “학교에 운영권 줘 감사 없이 통과” 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 학교예산특별위원회가 일부 학교의 예산분석결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예산운영의 관행에 대해 ‘초등학교 학교예산 정보공개요구’라는 쐐기를 박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학교 예산이 독립회계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주어져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편성, 결산 심의과정 등 세부 내역에 대한 세밀한 감사나 심의 없이 간단히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학교예산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학교장들이 집단적 대응으로 무마나 자료제출 거부할 때 또 다른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 학교예산 정보공개에 대한 관련 학교들의 대응에 따라 일파만파 비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전교조 구리남양지회 학교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학교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내 학교예산정보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지회에 따르면 예산분석결과 드러난 일반적인 문제는 출장비 실제 지급, 학교와 관련 없는 곳에 경조사비 사용, 실제 지급하지 않고 위로금 허위 작성, 청소용역을 학교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신문구독을 통해 확보한 점 등이다.

또 공사비와 관련 물건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점, 불필요한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교육청 인터넷사이트에 한 시민은 “학교장의 학교 예산에 대한 개인적인 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일부 학교 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구리 남양주 관계자는 “학교예산은 공적인 자금으로 교직원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교육청 등의 교육주체들이 자성을 통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려는 교육 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전교조 구리남양주지회의 학교예산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적절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학교장과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함께 공교육의 학교예산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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