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법률상담등 대책마련 안간힘 경찰이 폭주하는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못해 적극적인 고소.고발 접수건수 줄이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 접수가 급속히 증가해 조사요원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고발 접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민법 등 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 상담 조사관을 민원실에 상주시켜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자원해서 상담을 담당할 변호사 인력풀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조사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 내용이나 요건이 형사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을 설득한 후 고소장를 반려할 방침이다.

산림청, 국토유지관리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행정기관의 고발 사건은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다음달부터는 이들 기관의 고발을 아예 접수받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굳이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상호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접수된 수사민원 접수는 2001년 51만1752건, 2002년 62만7521건, 지난해 76만6939건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21.5%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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