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5개市·郡 10곳서… 공무원과 짜고 부당이익 챙기기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사업장 방치폐기물에 대해 일제 조사한 결과 5개 시·군 10개 업소에서 5만1371톤의 사업장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2청에 따르면 확인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위자, 토지주, 경락자 등에게 처리를 독려, 2004년 말까지 처리토록 하고 미처리시 2005년 예산에 반영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 완료시까지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사업장 폐기물의 중간처리업체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고 관련공무원 등의 묵인 하에 사업장폐기물을 방치하고 불법 매립해 업체에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28일 시·군 환경자원담당회의를 개최해 폐기물 불법처리 재발방지 대책 시달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허가업무처리 지침 범위외 과도한 자료요구 금지, 당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금지, 민원인 인·허가청 직접방문 최소화 등과 필요시 지도·점검 결과를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개로 공개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청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와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을 근절키 위해 도·시(군)·민간환경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 점검의 투명성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및 원상복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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