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기 증가 장기 감소 평택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중단기적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평택대 이시화 교수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지 운영비, 기지 근무자의 평택 내 소비 등으로 연간 1298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미8군의 연간 기지 운영비 566억원 가운데 최소 30%가 평택 지역에서 지출될 경우 연간 17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이익이 전망되며 군인, 군무원, 일용직 등 기지 근무자 1만2500여명의 지역 내 소비는 연간 112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논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100만평 이상의 공여지 제공으로 평택시의 세수가 연간 1억4300만원 이상 결손되는 데다 미군에 의한 중장비 물동량 증가로 도로가 파손되는 등 평택시의 장기적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공여지 제공으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실되고 언젠가 미군이 철수하고 기지를 반환할 경우 토지개선 비용(clean up cost)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경제 파급 효과도 지적됐다.

또 평택항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평택시에 방대한 공유지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을 초래,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신도시 개발, 고속철 역사 신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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