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00원 올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5 2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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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일괄인상 검토 보건복지부가 연내 담뱃값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당초 올해 500원, 내년 500원 인상하는 쪽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들어 1000원 일괄 인상에 무게를 두고 담뱃값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담뱃값을 단계별로 나눠서 올릴 경우 금연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데다, 흡연가를 비롯한 외부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16대 국회 임기중에 정부 입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1000원 인상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방안이 관철되면 올 하반기중에 고급담배의 경우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라가는 등 담뱃값이 크게 인상된다.

이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61.8%)은 최대 6%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조성될 재원의 사용처를 놓고선 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복지부는 암퇴치 등 건강증진 사업에 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한노인회, 범국민금연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결핵협회, 국제절제협회 등 11개 시민·의료단체는 의원 145명의 서명을 받아 담뱃값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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