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130여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5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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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보다 4배 늘어 무더기 당선무효사태 우려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은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사범 총 2084명을 입건, 이중 247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입건자 중 이번 총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총 1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혀 선거 이후 무더기 추가 기소와 법원 판결에 따라선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16대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53명이 구속되고 56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구속은 4배, 기소는 10배 가량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법 위반 사유로 입건된 인원은 총 2084명으로 16대의 1362명에 비해 배 가까이로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선거 후 고소·고발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어 입건자 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사범 숫자가 크게 늘기는 했지만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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