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허위신고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3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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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선관위 용인(갑) 후보등록서류 제대로 확인안해 4.15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갑)선거구에서 후보들의 병역 허위기재 논란이 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후보등록시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나 용인시 선관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용인갑 선거구 5명의 후보 중 한나라당 H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로부터 ‘일반제출용’ 병적증명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거사무처리에 헛점을 보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 후 병역사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타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그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용인갑지구당 무소속 K모 후보가 용인시선관위에서 각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모 정당 소속 A후보의 병적기록이 보충역 육군상병 ‘소집해제’를 ‘만기전역’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밝혀졌다.

실제로 A후보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지난 89년 12월4일 소집된 뒤 91년 5월13일 육군상병으로 복무완료(소집해제) 했으나 ‘만기전역’으로 기재된 것에 반해 모 정당의 B후보는 A후보와 비슷한 시기에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육군상병 소집해제’로 기재돼 있어 선관위가 후보등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K후보측은 “A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역사항을 고의로 신고 및 허위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문서 위조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과 관련 양측에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정확한 병무기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각 투표소는 물론 각 선거공보에 정정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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