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골프회동에 참석한 인천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따른 문책 인사로 조만간 지방 전보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법원장 등이 골프가 끝날 때까지 동행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지 인식을 못했다가 식사도중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법원장의 사표는 15일자로 수리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방전보 후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지법에서 계류중인 법정다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H건설 재건축담당 김모 상무와 11일 오전 경기 용인 R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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