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소송낸 평택 미화원들 패소 지난해 6월10일 남평택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 고용승계를 거부, 해고된 환경미화원 34명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 제1민사부(제11호법정)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평택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11일 전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독창성과 경제력,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는 4개 권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업무에 대해 이미 민간위탁을 해왔고, 남평택지역은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3년 6월10일자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것이다.

아울러 남평택지역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2회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검증 받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했다.

시는 2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환경미화원의 정년보장은 물론, 임금, 근속기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100% 고용을 승계키로 했고, 청소대행 업체는 75명 전원에 대해 고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경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환경미화원 35명만이 끝까지 고용승계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해고하게 된 것이며, 업체에서는 부족한 인원 51명을 2003년 7월1일자로 신규채용 했었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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