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무고시 20% 지방대생 선발 교육부‘학벌주의 극복 대책’마련 국립대학 사이에 교수·학생·학점을 교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를 시행하는 기업체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을 설립목적 및 양성 인력의 수준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및 직업기술교육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맞춰 학문분야 평가제와 재정지원 사업 형태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연합대학 구성과 대학간 통합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 교수·학생·학점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화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대는 지역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를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평가 항목에 능력·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추가하고 우수 부처를 포상하며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 대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분야의 경우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개인 업무처리 능력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자격제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제(KSS, Korean Skills Stan dard)도 도입되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도 적극 펴기로 했다.

이밖에 학력차별 금지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차별금지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사회적 의식개혁 운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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