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사건 중앙선관위 선거법위반결정‘문제점’관련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정대리인단은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일부 채택할 가능성에 대비,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상의 `문제점’ 등과 관련된 증거조사를 헌재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2일 열린 2차 공개변론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과정, 국회의 탄핵안 의결절차, 소추위원측의 탄핵사유 추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강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대리인단은 회의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상이한 내용의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소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증거신청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임재경 선관위원, 탄핵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박관용 국회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은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선거기간을 맞이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사전합의가 있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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