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 盧대통령·최도술씨등 10여명 대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열리는 2차 공개변론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과 함께 최도술씨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총선 일정 때문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일단 대리인단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일을 지금에야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용균 의원은 이날 “일괄적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받겠다는 헌재 방침에 따라 증인 및 사실조회,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최종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오늘 중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세 가지 탄핵사유 중 측근비리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최도술, 안희정씨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제파탄 부분도 사실조회나 증인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허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고 소추위원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녹취록이나 녹취화면 등을 공개변론 당일 증거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못하고선 한두가지 보충도 아닌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건 부당하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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