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이날 도민 16만6024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와 조례안을 도 민원실에 제출했다.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 시도는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만 20세 이상 인구가 700만명을 넘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만 20세 이상 주민 14만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고양 2만8495명, 수원 1만5969명, 성남 1만3574명, 안양 1만1622명 등이 서명했으며, 운동본부는 지난 해 11월10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발의에 필요한 주민 서명을 모두 받았다.
이날 제출된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과 직영급식 확대,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 조례제정 주민발의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급식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접수한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인원수를 검토한 뒤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며, 도의회는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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