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단 “국가위신 차원 불출석” 의견이 다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정 대리인단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하지 않은 전례 등에 비춰 국가위신 차원에서 불출석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대리인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국가기관의 권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출석 문제는 대리인단 입장이 정해지는 주말이나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변론 출석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지금까지 의견분포는 불출석쪽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시 특검에는 비디오로 답변했고, 상원의 경우 집무실에서 CCTV로 중계를 한 전례에 비춰 이번 탄핵심판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관련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제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은 `좀더 검토해보자. 대리인단에서 검토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23일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도 “대통령이 출석 가부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의견을 정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며 “25일 평의전후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리인단이 건의하면 주말께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21일 청와대 저녁 면담시 식사를 하면서 중국의 노씨 집안에서 마셨다는 `노부가주’와 포도주를 반주로 마셨으며, 첫 대면식인 만큼 대통령의 독서 등 대체로 환담을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지위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둔 법규나 판례 등이 전무한 상태인 만큼 해외자료를 수집하며 노 대통령 출석시 예우문제에 대해서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