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미불용지 대상··· 농민부담 완화 일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올해 말까지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에 대한 측량비를 30% 감면한다.

군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용 미불용지에 대해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7년도 4억900만원, 2018년도 3억2000만원 등 2014~2018년 5년 동안 총 13억5000만원의 측량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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