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