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김형만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9-03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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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형만 기자]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옹진군선관위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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