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수로 경기도 부자라는 착시현상 생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황과 관련,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 외화내빈”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ㆍ구조ㆍ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 그런데 기업이 잘 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진다”라며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한민국 산업이 잘 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준다”며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000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000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고 했다.

이어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인데,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막대한 재원”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이것이 경기도 재정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어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ㆍ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000명인데 그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000명, 약 17%”라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약 1조1000억원의 소방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서 경기도와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의 큰 차이가 생기는데,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돼 왔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ㆍ도에 내줘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며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뱃세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나”라며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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