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규제혁신 기반, 성과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20개 통합지표로 평가해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3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성과급을 부여한다.

계양구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며 1억 원의 재정 성과급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규제혁신의 기반과 추진 체계를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앞으로도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구민생활의 불편한 점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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