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다잡기 위한 이번 점검은 시와 10개 군·구, 경제청이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확보와 관내 지적측량업체의 건전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선 최근 1년간 처리된 1,790건의 지적측량 성과 중 394건에 대한 엄격한 표본검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지적확정측량 대상 31개 사업의 관리 및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살피고, 관내 등록된 11개 지적측량업체를 직접 찾아 인력, 장비, 사무소 운영 실태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물을 국토교통부 및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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