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정 철회를 위해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라”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 촉구를 외치는 남동구의회 의원들 (사진=남동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정 철회를 위해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남동구의회는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 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의 내용을 제창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 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외교적 대응의 부실함 거론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남동구 등 지방 도시들이 국외 협력과 기술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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