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1 무상교육 시행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이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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