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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오늘 선고
시민일보 2008.11.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중 가장 큰 선고 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 ...
‘주차 시비’ 40대부부 흉기 살해
시민일보 2008.11.12
동네 주민끼리 승용차 주차 문제로 싸우다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4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임 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1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빌라 앞에서 이 빌라 주인 ...
연예인 강병규 금주 소환
시민일보 2008.11.12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벌인 방송인 강병규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리핀 도박장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0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참가자 12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
‘공짜 외제승용차’에 현혹 명의 빌려준 120명 빚더미
시민일보 2008.11.12
강남의 한 자동차 수입업자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이고 명의를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수입차 매매업체 사장에게 속아 할부금융사(캐피털사)에게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는다며 89명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
최열 환경재단대표 오늘 소환
시민일보 2008.11.12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3일 검찰에 소환돼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재단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전날 저녁 최 대표 측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며 13일 오전 10시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최 대표 측도 “검찰의 소환 통보 ...
靑 보좌관 사칭 30억 꿀꺽 환경단체 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8.11.12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청와대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환경단체인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의 운영위원장 전 모(49)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1년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라고 사칭해 원 모(53)씨에게 접근한 뒤 인천의 한 땅을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
모범음식점도 “못믿겠다”
시민일보 2008.11.11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부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관리 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총 86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지정취소 42곳, 시정명령 15곳, 과태료 ...
군포 산본3지구 도시계획시설 부실시공 의혹
시민일보 2008.11.11
군포시 산본 3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인 발주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나 보도블럭 공사를 경사지게 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주고 있어 시급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산본 3지구 3만8965㎡ 부지를 C건설회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녹지를 비롯 ...
고양시 내유동 폐차장 건립 진통
시민일보 2008.11.11
경기 고양시에서 폐차장 건축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덕양구청과 내유동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대지 481-1외 6필지 2144㎡ 부지에 폐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덕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관련법규 위반이 ...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 60일前 사퇴’ 조항 합헌
시민일보 2008.11.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일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3조1항1호에 대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
상습 車털이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1.11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수도권지역 주택가 골목길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털이를 한 A씨(29)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가에서 86누65XX호 포터차 량 문을 노끈으로 열고 들어가 네비게이션과 동전 등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
출동 경찰 폭행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1.1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모(29)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20분께 안산시 선부동 J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부지구대 소속 강모 순경을 맥주박스와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
호주산 쇠고기 한우로 속여 2600만원어치 판 30대 덜미
시민일보 2008.11.11
호주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1일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정육점 업주 차 모(38)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 용인시 H마트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및 뉴질 ...
수능 고득점 기원
시민일보 2008.11.11
2008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1일 경기 수원 효원고등학교 대입수능 장도식에서 고3 수험생들이 고득점 등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다음 블로그·카페 40곳 운영진 본격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11.1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40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11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음원 유통규모가 큰 카페와 블로그 각각 10곳씩 모두 40곳(네이버 20곳 ...
투자금 3억 챙겨 잠적한 직원친구‘망치폭행’ 유사펀드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8.11.11
수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직원을 찾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직원의 친구를 납치하고 흉기로 폭행한 유사펀드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직원의 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G 모 펀드 대표 강 모(34)씨와 조직폭력배 김 모(34)씨를 강도상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김 ...
‘타짜용’ 카드제작·판매 셋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8.11.1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1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용 카드를 제조한 기술자 유 모(40)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카드 판매책 유 모(55)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잡히지 않은 공범 오 모(56)씨 등 2명에 ...
‘억대 판돈’ 인터넷 도박 연예인 포함 130명 적발
시민일보 2008.11.11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벌인 130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도박장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한 참가자가 130여명에 달했으며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
‘연쇄 강도’ 30대 택시기사 검거
시민일보 2008.11.11
사납금 독촉에 시달려온 현직 택시기사가 연쇄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연쇄 강도행각을 벌인 이 모(33)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전 6시15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김 모(35)씨 차량 ...
수험생 시험 망치게한 감독관 손해배상 하라
시민일보 2008.11.11
감독관이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수능 쉬는 시간에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한 홍 모(19)군이 ‘쉬는 시간 답안지 재작성으로 다음교시 시험을 망쳤다’며 감독관 김 모(52)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