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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가칭)’을 구성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 등은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참사는 경찰의 이례적 ...
“北 선군정치 찬양글 홈피에 게시‘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무죄”
시민일보 2009.01.21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를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김 모(50), 최 모(46)씨에게 모두 무 ...
“‘비자금 회사’소유권 소송 제기 자격없다”
시민일보 2009.01.21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냉동창고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 노호준은 오로라CS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을”
시민일보 2009.01.21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결국 철거민을 숨지게 만들었다”며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 사망에 대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진상조사 ...
불광천에 쇠오리
시민일보 2009.01.21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탈바꿈한 서울 불광천에 21일 오전 쇠오리도 날아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감 선거 ‘본격 레이스’
시민일보 2009.01.21
4월8일 실시 예정인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후보들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다. 20일 출마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송하성(55) 경기대 교수 측은 ‘경기대 송하성 교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출마를 공식화 했다. 송 교수 측은 자료 ...
“인천 신현쇼핑센터, 재건축 한다고 나가래요”
시민일보 2009.01.21
“20년 넘게 장사한 곳인데 재건축한다고 나가래요. 보상도 한푼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는 인천시 서구 신현쇼핑센터 1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56·여)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지난 1985년 5월 이 쇼핑몰이 개업하는 날부터 23년 넘게 10㎡ 남짓한 이곳에서 화장품을 팔 ...
‘교수감금’ 고대생 퇴학처분 무효
시민일보 2009.01.21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 받은 고대 학생들이 “퇴학 결정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1일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처분 받은 강 모씨 등 7명이 “퇴학 조치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
동작구, 민생안정대책추진단 출범
시민일보 2009.01.21
서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최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 빈곤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동 주민센터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구성, 적 ...
화염병 난무… 순식간 아비규환
시민일보 2009.01.20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일대. 경찰들은 인근의 전 골목을 봉쇄하고 있었다. 경찰은 5개 중대 400여명이 동원됐다. 같은 시간 전국철거민연합회원들은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40명과 중대 용산병원 앞의 100여명, 남일당 건물 맞은편에 약간명 등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당초 이날 오후 10시께 강제해산에 들어 ...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논란
시민일보 2009.01.20
망루에 시너·화염병 가득… 인명피해 예견 전철연 회원들 화염병투척 묵과할 수 없어 서울 용산 철거민 시위자들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철연 회원 30여명은 19일 새벽부터 20일 오전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N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이 건물 2~5층 및 옥상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 2009.01.20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인권위 및 국회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20일 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압작전의 지휘여부를 떠나 김석기 서울청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
검찰, ‘용산참사 사건’ 수사본부 구성
시민일보 2009.01.20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새벽 서울 용산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의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이며, 팀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 3명, 서울 서부지검 검사 1명을 포함한 7명의 검사와 수사관 1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과거 삼풍백 ...
부동산 고수익 투자미끼 130억 가로챈 45명 검거
시민일보 2009.01.20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뒤 수백억원의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거액의 돈을 가로챈 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A(51)씨 등 8명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
탤런트 한혜숙 사진 무단사용 벽지 제조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2009.01.2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0일 유명 탤런트 한혜숙씨의 광고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벽지 제조사 S사 대표 김 모(52)씨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씨와의 광고모델 계약기간이 2007년 9월까지였음에도 이후 한씨의 광고사진과 인쇄광고물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한 ...
양주 토지경계선 ‘들쑥날쑥’
시민일보 2009.01.20
한 토지 소유주가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올바르게 측량을 받아 토지경계선에 축대를 쌓고도 측량방법에 따른 편차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고발 및 강제집행 통보를 받으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사는 황 모(65)씨는 지난해 말, 양주시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계고장을 받았 ...
통일로 일부구간 ‘교통사고 위험’
시민일보 2009.01.20
국도 1호선 통일로 일부 구간의 차선이 지워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일부 구간은 오래전부터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퇴색돼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행시 교행간격 확보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민일보 2009.01.20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에 의거,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의 의미를 살리고 대민 서비스 ...
양주시 주민자치大 ‘혈세 낭비’
시민일보 2009.01.20
지자체와 평생학습 위탁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상호 협약사항에 명시한 수업시간 준수사항을 무시한 채 수업시간을 단축해 허울 뿐인 협약사항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한 문제는 수업시간이 단축돼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가 위탁운영기관에 강사료를 삭감없이 전액 지급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 ...
인천서 40대女 납치 후 풀려나
시민일보 2009.01.20
인천시내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당한 뒤 금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모 사우나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올라타던 A(42·여)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에게 폭행당한 뒤 A씨의 차량으로 납치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