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임의 수정의 위법성을 인정,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임의 수정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 ...
영화 '해운대'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동영상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기 전에 편집본 등을 관리하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전날에는 해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서면브리핑 원칙, 피의자 실명?얼굴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을 의결했다고 2일 ...
형이 사표를 대신 냈더라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직 의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버스회사인 D사가 "해당직원 정모씨에게 사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
경기 광주시가 성남·하남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시 통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3개시 통합에 원칙적 찬성 입장만 밝혔던 광주시가 통합 작업 ...
경기 광주시가 성남·하남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통보해옴에 따라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시 통합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3개시 통합에 원칙적 찬성 입장만 밝혔던 광주시가 통합 작업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일주일 사이 30곳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관련 휴고 및 개학 연기 학교는 모두 34개교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발표한 ...
용산 참사 공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방청객 4명이 감치 명령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피고인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도 재판부가 "서증 조사를 하겠다"며 공판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 가위표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환자가 1223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30일 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새로 받은 환자는 모두 1223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신종플루 환자는 ▲24일 188명 ▲25일 199명 ▲26일 220명 ...
지난 1년간 시행된 전자발찌(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착자 472명 가운데 1명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0.21%의 재범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
YTN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의 출근 저지 투쟁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며 ...
경기도가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달 18일 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조정신청 두 건 가운데 한 곳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 조치했다.
도는 1일 롯쇼핑주식회사가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추진중인 롯데슈퍼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사업개시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와 정부가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두고 갈등 양상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통합추진 법적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7개 중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집행부와 논의없이 9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인 전체조합원 3분의 1이상 지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5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9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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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 A씨를 납치해 베트남에 사는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B씨 등 7명을 인질 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중 5명은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명은 강제출국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
경찰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현직교사와 학원장 등 18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중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자 중 시험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현직교사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거 자료를 3차로 공개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민주노동당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규명 공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8~10일 동안 한 단체의 행사와 참석자들에 대해 자세하게 ...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러닝 학점교류 및 콘텐츠 공유를 24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러닝 사업은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대학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씨(35)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B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월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6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