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통합추진 법적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7개 중앙부처가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는 '경기도 입장이 반영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도는 1일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에 발맞춰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기초단체들의 현황 파악 결과, 6개 군(群) 17개 시.군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수원.오산.화성을 비롯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과천,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안산.시흥 등 6개 군 17개 시.군이 통합논의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역사성.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 본질 유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지방 분권형 국가 등을 내세우며 바람직한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시.군들은 도의 '감 놔라, 배 놔라' 행보에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들은 "필요에 의해, 또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간섭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부천.광명.김포.시흥.안산을 비롯 권역별 시.군 순회 토론을 열어 도의 입장이 반영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원칙을 공고화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 선행, 시.군 통합은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해 추진 등을 담은 도의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군들은 도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정부의 지원 규모를 내세워 흔들림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시.군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으로 10월초 여론조사, 10월 중 지방의회 의견 수렴, 11월 주민투표 요구 및 통합의결, 12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결정 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내년 동시 지방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아야 하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도와 정부간 대립양상까지 더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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