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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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보 이용,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변종철 2009.09.09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사기판매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9일 온라인 상에 올려진 개인정보를 이용,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계좌를 개설한 뒤 각종 물품판매를 빙자해 6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21·여)를 불구속 ...
쌍용차 노조 집행부, 총회 무효 소송 제기키로
변종철 2009.09.09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8일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된 것과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 노조 집행부는 "총회소집권한을 가진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부를 배제한 채 총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화성시, 신종플루 확산으로 대형 행사 모두 취소
변종철 2009.09.09
경기 화성시는 8일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확산추세가 지난 7일부터 경계1단계에서 경계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사전 계획했던 행사를 취소 및 축소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달 개최예정인 '2009 시민체육대회, '전국민물낚시대회'를 비롯해 '승무제', '병점떡전거리축제',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를
유령 쇼핑몰 에어컨 판매사기 2명 영장
변종철 2009.09.09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 유령 쇼핑몰을 차려놓고 에어컨을 싸게 팔 것처럼 누리꾼들을 속여 수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9)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12~19일 사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토니2’라는 유령 쇼핑몰을 만든 뒤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
인천경찰청, 경찰가용 인쳑 최대 동원 민생치안 주력
문찬식 기자 2009.09.09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이 하반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경찰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 민생 치안에 주력하기로 했다.9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범죄와 서민대상 강,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기동대와 기동, 방순대 등 상설부대를 동원, 서민생활 보호와 민생 치안활동에 주력할 계획 ...
철도노조 결의대회
차재호 2009.09.08
전국철도노조가 8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원 4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역 동광장에 모여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뉴시스
찬반 투표
차재호 2009.09.08
8일 오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노동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노조 집행부 선관위 구성에 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변종철 2009.09.08
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삼산서 수사과 경장 김진호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지를 목격하면 유무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범죄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 경찰관이나 112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해 범죄자 검거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 ...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안 압도적 찬성 가결
변종철 2009.09.08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8일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햇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경기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A/S지회 등 사업장별로 민노총 탈퇴를 골자로 한 '조직형태변경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참가자의 73.1%(1931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찬반투표 ...
끊이지 않는 희망근로 사업 '중산층' 적발...보완책 마련 절실
변종철 2009.09.08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K씨는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등산로 정비사업에 참여해 일해왔다. K씨의 남편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는 희망근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K씨는 취재가 진행되자 8일 스스로 희망근로 사업 포기의사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350곳으로 확대
변종철 2009.09.08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117곳에서 350여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연간 대기오염물질 ...
'박연차 돈 수수' 이광재, 징역 2년 구형
변종철 2009.09.08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 ...
9년간 125명 성폭행 경기북부 '발바리' 검거
변종철 2009.09.08
9년간 1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원룸촌을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해 온 A씨(39·전과5범)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새벽 0시50분께 동두천시 B씨(47 ...
'기술유출' 레인콤 공동창업자, 항소심서 감형
변종철 2009.09.08
퇴사 후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레인콤 공동창업자가 항소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았다. 레인콤은 MP3 '아이리버'와 전자사전 '딕플' 등을 생산한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트리 대표 이모씨(44 ...
"대법원 ""교수·교사 단기레슨 불법"" "
변종철 2009.09.08
현직 교수나 교사들의 1회성 단기지도도 '불법과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정기간 계속·반복해 이뤄지지 않으면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던 1984년 대법원의 판단이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
경찰, 마약류사범 5611명 검거…하반기 일제단속 실시
변종철 2009.09.08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사범 총 5611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일본 동경 모 클럽에서 구입한 엑스터시를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 모 클럽 등에서 환각파티를 벌인 연예인 등 14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5611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
"알레르기성 비염 ""건조한 날씨ㆍ목초로 더 심해져"" "
변종철 2009.09.08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괴로운 가을이 다가왔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가을은 더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계절이다. 여름보다 차가워진 온도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가을에 풍성한 목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용복 교수를 통해 가을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제 폐지 의견
변종철 2009.09.08
여성부가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성부는 8일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혼인빙자간음 왜 남자만 처벌…10일 공개변론
변종철 2009.09.08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 간음, 사기 및 절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남성만 처벌 ...
쌍용차 파업 관련, 시민단체 간부 구속
변종철 2009.09.08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 서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쌍용차 경기지역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쌍용차 노조원들의 옥쇄파업을 지원, 쌍용차 평택공장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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