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K씨는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등산로 정비사업에 참여해 일해왔다.

K씨의 남편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는 희망근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K씨는 취재가 진행되자 8일 스스로 희망근로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L씨는 시가 7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째 일했다.

L씨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정비 사업에 참여해 일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절반가량 지났지만 K씨와 같은 중산층 적발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연장 운영할 뜻을 보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들을 우선 선발됐다.

우선 선발대상 외에는 선발기준 점수를 산출해 상위부터 선발한다.

희망근로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재산상황 ▲(여성)가구주 여부 ▲부양가족수 ▲승용차 소유 여부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정 여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선발기준을 삼고 있다.

이 중 가구소득은 건보료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가구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경우 신청자인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0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자식이나 남편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자신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채 재산세를 내지 않는 주부 등의 경우 중산층에 해당되더라도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5만4000여명의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11월까지 모두 37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는 인건비 3만3000원과 교통.간식비 3000원 등 하루 3만6000원, 한달 90여만원을 받아가게 된다.

이 같은 모호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는 희망근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대상자들이 선정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K씨와 같은 사업 참여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일부 중산층의 용돈 벌이냐"는 볼멘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선정 기준으로는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기존에 선발된 부적격자를 중도 포기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내역 등으로 선발을 했는데 가족들에 대한 재산세 내역과 건강보험료 내역은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 가구를 달리하거나 건강보험을 달리 가입할 경우 부적격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적격자라로 판명이 됐더라도 이미 선발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포기를 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도에도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반기에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연장한다면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가족들에 대한 재산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며 "일정 점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가 없더라도 사업 참여대상에서 누락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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