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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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탄일반산업단지 변경안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
민장홍 기자 2009.11.09
평택시가 지난해 평택시 서탄일반산업단지를 개발사업부지로 지정, 고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부동산 평가 차익 발생 특혜 의혹과 함께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누나 방화살해한 10대 "
김영복 2009.11.09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를 방화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A군(17) 등 2명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4시46분께 동네 후배 B군(15)을 시켜 서울 면목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누나를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경찰 ...
용산범대위, '용산참사' 300일 동시다발 1인시위
김영복 2009.11.09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용산참사 발생 300일째인 15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행사를 열겠다고 9일 밝혔다.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진실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
쇼핑몰사이트 해킹 입금 계좌번호 바꿔 돈 가로채
김영복 2009.11.09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물품 구입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쇼핑 시 송금하도록 기재된 입금 계좌번호를 대포통장 계좌변호로 바꾸는 신종해킹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A씨(40)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0) 등 3명 ...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유족 반발, 민사소송 잇따를 듯
김영복 2009.11.09
친일인명사전이 8일 공개된 가운데 수록자의 유족이나 친인척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간되는 3권의 사전은 친일문제연구총서 가운데 '인명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민지 시절 일제에 협력한 인물 4389명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유족과 기념사업회 등은 "납득할 수 없 ...
동부지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옥수수 경매' 관련 수사 착수
김영복 2009.11.09
검찰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옥수수 경매조작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은 8일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가 이달 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옥수수 경매 담당 경매사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7~8월 진행된 16번의 옥 ...
"참여연대 ""'돈봉투 살포' 김준규 검찰총장 징계해야"" "
김영복 2009.11.0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식사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것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3일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도중 10명의 기자들에게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각각 50만 원씩이 든 돈 ...
"대법원 ""관공서 앞 시위방송, 공무방해"" "
김영복 2009.11.09
관공서 앞에서 장시간 시위방송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동 5가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A씨(51·여) 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 ...
2010 수능, 79개 시험지구 문답지 배부
김영복 2009.11.09
부산 동·서부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79개 시험지구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오전 8시부터 수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시험에 사용될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에는 부산, 경남, 울산, 전남, 경북, 대구 등 6개 시도 24개 시험지 ...
"법원 ""영업직원 중고차 대금 횡령, 사측 배상책임"" "
김영복 2009.11.09
수입차 영업직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면 이를 영업직원의 회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주원)는 수입차 영업직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A씨가 영업직원의 회사인 한미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550 ...
"법원 ""학교용지도 토지 수용 가능"" "
김영복 2009.11.09
학교 용지가 토지 재개발로 수용됐더라도 보상을 전제로 이뤄진다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부산 경일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심판 신청
김영복 2009.11.09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신종플루 사각지대 노숙인…""신종플루(물음표) 그게 뭡니까"
김영복 2009.11.09
"신종플루? 그게 뭔데요. 타…미…뭐라고요?" 7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수원역 광장에 몰려든 노숙인들. 오후 8시께부터 시작되는 급식에 몰려든 거리 노숙인 150여명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간이 급식소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세수는 커녕 손 씻는 노숙인은 단 한명도 ...
김상곤, 홍보 강화 지시 배경은(물음표)…선거 염두 등 해석 분분
김영복 2009.11.09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이 표창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부서별 홍보 활성화를 독려하고 나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중순 간부 회의에서 부서별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종 사업에 ...
이삿짐센터 직원 상습절도
김영복 2009.11.09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삿짐을 나르면서 집주인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귀금속 등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삿짐센터 직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B씨(30·여)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안방 화장 ...
수원지법, 쌍용차 파업기간 폭력시위 금속노조원 실형 선고
김영복 2009.11.09
쌍용자동차 장기 파업기간 동안 경기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평택공장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15명 검거
김영복 2009.11.09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35) 등 15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내 15곳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 ...
무보험 마을버스 운행 사고 빈번
김영복 2009.11.09
무보험 마을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 부천시 관내 A마을버스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같은 사고 발생사실도 모른 채 철저하게 단속해 무보험 차량 운행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수회 ...
신개념 헌책방 ‘북오프’
차재호 2009.11.08
8일 오전 북오프(BOOK OFF) 신촌점에서 손님들이 책을 보고 있다. 신개념 헌책방 북오프(BOOK OFF)는 기존의 헌책방과 달리 체계적인 진열방식과 헌 책의 매입과 동시에 연마 및 위생처리 등을 통해 새 책에 가까운 퀄리티의 책을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
친일인명사전 발간
차재호 2009.11.08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선생 묘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주최로 열린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에서 김병삼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왼쪽부터), 윤경로 편찬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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