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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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휴교…일주일새 30곳 이상 증가
차재호 2009.09.01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일주일 사이 30곳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관련 휴고 및 개학 연기 학교는 모두 34개교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발표한 ...
'용산참사' 재판 방청객 4명 감치 구속
차재호 2009.09.01
용산 참사 공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방청객 4명이 감치 명령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피고인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도 재판부가 "서증 조사를 하겠다"며 공판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 가위표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
지난주 신종플루 감염환자 1223명 발생
차재호 2009.09.01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환자가 1223명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30일 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새로 받은 환자는 모두 1223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신종플루 환자는 ▲24일 188명 ▲25일 199명 ▲26일 220명 ...
'전자발찌 시행1년' 재범률 0.2%
차재호 2009.09.01
지난 1년간 시행된 전자발찌(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착자 472명 가운데 1명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0.21%의 재범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
<종합>'업무방해' YTN 노조위원장, 벌금 1000만원
차재호 2009.09.01
YTN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의 출근 저지 투쟁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며 ...
경기도, SSM 롯데슈퍼 우만점 일시정지 권고
차재호 2009.09.01
경기도가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달 18일 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조정신청 두 건 가운데 한 곳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 조치했다. 도는 1일 롯쇼핑주식회사가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추진중인 롯데슈퍼 출점 계획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사업개시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와 정부 갈등 양상, 시.군은 '모르쇠'-행정체제 개편 시.군 입장
차재호 2009.09.01
경기도와 정부가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두고 갈등 양상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통합추진 법적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7개 중 ...
쌍용차 노조, 집행부 배제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추진
차재호 2009.09.01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집행부와 논의없이 9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인 전체조합원 3분의 1이상 지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5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19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
동포여성 납치 가족에 돈 뜯은 베트남 조폭 덜미
차재호 2009.09.01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 A씨를 납치해 베트남에 사는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B씨 등 7명을 인질 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중 5명은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명은 강제출국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
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경찰수사 일단락…18명 적발 10명 입건
차재호 2009.09.01
경찰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현직교사와 학원장 등 18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중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자 중 시험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현직교사 ...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광범위·조직적"" "
차재호 2009.09.01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거 자료를 3차로 공개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민주노동당 '기무사 민간사찰 진상규명 공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8~10일 동안 한 단체의 행사와 참석자들에 대해 자세하게 ...
내년부터 전국 240개 대학 '이러닝' 학점교류
차재호 2009.09.01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러닝 학점교류 및 콘텐츠 공유를 24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러닝(e-learning)'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러닝 사업은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 대학 ...
필로폰 상습 투약 선·후배 7명 검거
차재호 2009.09.01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씨(35)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한 B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월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6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 ...
불법 게임장 운영 20억 부당이득 28명 검거
차재호 2009.09.01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인천시내 곳곳에 불법 오락실을 차려놓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 등 3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게임장을 대신 관리해준 속칭 바지사장 B씨와 종업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 ...
119 시민수상구조대 올 여름 386명 구조
차재호 2009.09.01
인천소방안전본부의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올 여름 386명의 피서객을 구조했다. 1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천지역 해수욕장 22곳과 저수지 19곳 등 총 42곳에 119 시민수상구조대 5512명을 투입,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이 기 ...
"법원 ""'과장광고' 신촌 밀리오레, 분양대금 반환"" "
차재호 2009.09.01
허위·과장 광고로 점포를 분양한 신촌 밀리오레 업체가 점포 소유주들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신촌밀리오레의 입주 점포 소유주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피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유주에게 각 ...
전열정비 끝낸 검찰, 사정수사 시동거나
차재호 2009.09.0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발생한 온갖 악재로 사실상 대형사건 수사를 중단했던 검찰이 31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의 배치를 완료하면서 수사라인을 본격화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낙마 이후 이어진 지휘부 공백사태를 메운 것은 물론, 수사의 실질적인 손과 발인 평검사 인사도 마무리해 수사라인에 본격 ...
"유신정권 긴급조치 국민기본권 훼손한 인권침해"" "
차재호 2009.09.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 ...
연안호 GPS없이 출항…향로착오 월선
차재호 2009.09.01
지난 7월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연안호는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섰다가 항로착오로 월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단은 조사결과 연안호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 거진항을 출항, 귀항도중 항로착오로 월선한 것 ...
서부서, 중용범인 검거 유공자에 표창수여
문찬식 기자 2009.09.01
서부경찰서(서장 박달근)는 1일 서장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를 검거한 희망근로 방범대원 김모씨(25)에게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야간 희망근로방범대 순찰근무 중 서구 가좌동 모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격하며 순찰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