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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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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불만' 병원서 소란 30대女 징역형
변종철 2009.10.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며 상습적으로 병원을 방문,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비 환불을 요구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
"고법 ""버스 급정거 사고 승객도 책임"" "
변종철 2009.10.06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다쳤더라도 손잡이를 꼭 잡지 않은 승객에게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김모씨(31·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차량이 ...
"<국감>김재균 ""우체국, 장애인보험 가입 '퇴짜' 증가"" "
변종철 2009.10.06
우체국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유를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우체국 장애인보험 신청건수 대비 거절건수 비율은 2005년 5.2％, 2006년 4.5％, 20 ...
"<국감>""광화문 분수, 수돗물 23배 넘는 세균 득실"" "
변종철 2009.10.06
최근 서울시가 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분수에서 일반세균이 수돗물 기준치보다 23배나 넘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의뢰해 8월19일 서울시내 분수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화문 광장의 분수에서 일반세균 ...
온라인 쇼핑몰, 환불규정 '무시'
변종철 2009.10.06
온라인 쇼핑몰들이 현행법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과 의류, 공연업, 학원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이 제대로 지켜 ...
도교육청 국감 무상급식·교육국 공방 예고…'정쟁' 변질 우려도
변종철 2009.10.06
2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도의 교육국 설치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과위는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교과위는 매년 서울시교육청을 16개 시·도교육청 중 첫번째로 감사해 왔지만 ...
"김윤식 시흥시장 ""안산시장, 통합 '맞장 토론' 합시다"" "
변종철 2009.10.06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이 6일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박주원 안산시장과의 1대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가 우리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시흥·안산시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행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보조금 꿀꺽 공무원 등 10명 입건
변종철 2009.10.06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 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A씨(49) 등 어민 7명을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수협 직원 B씨(39), 구청 공무원 C씨(41)와 D씨(3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06 ...
기업형 ‘폰팅전화 사기단’ 51명 검거
변종철 2009.10.06
높은 요금의 폰팅전화를 마치 무료전화인 것처럼 속여 남성 고객들에게 수억원대의 통화료를 받아 가로챈 기업형 폰팅전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무료 여성 전화데이트를 미끼로 남성 고객들을 꾀어낸 뒤 수억원의 통화료를 받아 가로챈 모 폰팅업체 대표 A씨(25)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천경찰, 토착비리 사범 84명 검거
변종철 2009.10.06
인천경찰이 공직비리와 인사청탁 등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84명을 붙잡았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직부정과 권력·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84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별 검거실적은 인천청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서1 ...
빈집 금품털이 못된 연인 입건
변종철 2009.10.06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A(20)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애인(18)과 함께 지난달 중순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B(47·여)씨의 아파트에 침입, 2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훔치는 등 같은 아파트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
세종대왕 동상 곧 이송
차재호 2009.10.05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될 세종대왕 동상을 경기 이천 설성면 작업장에서 관계자들이 이송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전거로 건강 지켜요"" "
차재호 2009.10.05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4일 다소 따가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인천 송도 신도시 중앙공원(센트럴 파크)에서 시민들이 짧은 연휴의 아쉬움을 달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鄭총리, 헌재 방문
차재호 2009.10.05
정운찬 국무총리가 인사차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특임장관. /뉴시스
'속옷 절도범 잡고보니'…부녀자 연쇄살인
차재호 2009.10.05
1995년과 2001년 여성 2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A씨(37)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10월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의 한 약수터에서 세수를 한다며 자신을 꾸짖던 B씨(58·여 ...
경찰, '어깨탈구' 병역비리 178명 추가수사
차재호 2009.10.05
경찰이 어깨탈구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기피 의심자 178명의 명단을 추가로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5일 "모 병원에서 병역비리와 관련, 어깨탈골 수술을 많이 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 병원 환자 가운데 수사대상자 178명을 선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
'검사 무죄판단 못믿어' 재정신청 사기·공갈사건 최다
차재호 2009.10.05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처분(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고소·고발인이 낸 재정신청 사건 4건 중 1건은 사기·공갈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1만1248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 ...
새벽 女운전자 미행…강도짓
차재호 2009.10.05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새벽시간 여성운전자를 미행해 금품을 빼앗은 A씨(27)를 강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B씨(29·여)가 운전하는 외제승용차를 뒤따라가 B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
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소독
차재호 2009.10.05
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용이 금지된 붕산 소독제로 영아를 소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가 영야 사망사례가 보고된 붕산 소독제로 신생아 ...
DMZ 중부지역, 야생 동·식물 405종 확인
차재호 2009.10.05
60년간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던 비무장지대(DMZ) 중부지역이 서부지역에 이어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비무장지대 중부지역인 철원 역곡천 유역과 김화남대천 지역 등 11곳을 대상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생동·식물 405종이 확인됐다고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