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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론난 수사기록도 보존, 합헌
김영복 2009.11.05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낸 사건이라도 일정기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자전거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이같은 사실이 명시된 사실을 알게된 A씨가 옛(200
'용역수주 명목 뒷돈' 지경부 서기관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0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외부연구용역을 줘야한다며 거짓말을 한 뒤 거액을 챙긴 지식경제부 나모 서기관(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서기관은 2001년 12월 H조합 민모 전무로부터 "정부 R&D 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사업을 좀 ...
'내가 하나님' 女신도 성폭행 목사 기소
김영복 2009.11.0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자신이 만든 선교단체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조모 목사(46)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은 A씨(30·여)를 10여차례 성폭행하는 등 5명의 ...
'감염성질환 검사키트' 핵심기술 유출한 팀장 영장
김영복 2009.11.05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신기술을 유출한 A씨(38)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회사 유전자검사사업부 팀장이었던 A씨는 2007년 12월 퇴사하면서 '감염성질환 검사키트'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영업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 ...
일본대사관 방화 미수 30대 검거
김영복 2009.11.05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A씨(38)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4일 오후 8시께 라이터 연료와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본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미리 일본대사관 ...
근무 중 폭행당한 외국인근로자도 '산재'
김영복 2009.11.05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동료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동료에게 폭행 당해 다친 외국인 노동자 M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
건축자재 상습적으로 훔친 삼형제 쇠고랑
김영복 2009.11.05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화물차를 동원해 건축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자재를 훔쳐온 A씨(53) 삼형제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 형제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경기 양주군 용암리 교량 공사현장에서 시가 504만원 상당의 파이프를 화물차에 싣고 훔치는 등 지난 9월27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 양주 등 공사현장을 ...
일본에서 금품 빼앗고 국내로 잠입한 조폭
김영복 2009.11.05
야쿠자에 가입한 뒤 일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A씨(38)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B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2년 일본 후쿠시마의 한 골동품가게에 들어가 일본인 C씨(71) 부부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현 ...
휘발유·유사석유 섞어판 주유소업주 3명 입건
김영복 2009.11.0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유사 석유(일명 세녹스) 90억원 상당을 판매한 주유소 업주 이모씨(34)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A주유소 등 3곳에서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해 정상적인 휘발유와 유사석유를 일정비율로 혼합되도록 주유하는 방법 ...
도공 직원들 알고 보니 카파라치(?)…수만 건 몰카 고발
김영복 2009.11.05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몰래 찍어 경찰에 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안전순찰원 760여명이 300여대의 순찰차량을 이용,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차량 ...
무허가 학원 운영 18명 무더기 입건
김영복 2009.11.05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A씨(52) 등 18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에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초·중·고등학생 30여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교습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 ...
단체 헌혈
차재호 2009.11.04
4일 오전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단체헌혈이 급감으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제2차관(왼쪽)을 비롯한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뉴시스
전통茶 드세요
차재호 2009.11.04
4일 오후 서울 운니동 운현궁에서 KACE지역사회교육운동 40주년 기념 우리예문화 시연이 KACE예절다도교육원 주관, KACE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주인은 언제나 옛것을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전통차를 마시고 있다.
명령위반·항명 차이가 뭐야(물음표)…軍법원 위헌심판제청
김영복 2009.11.04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도 모호한 명령위반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
鄭총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1월 최종안 제시
차재호 2009.11.04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중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
"鄭총리 ""세종시, 문제 알면서 방치할 수 없어"" "
차재호 2009.11.04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4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를 갖고 "현재대로 세종시가
인천시 고위공무원 검찰에 긴급체포
김영복 2009.11.04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4일 인천시 소속 고위공무원 A씨를 알선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인천 모 재개발 관련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촉물을 구입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6 ...
경기교육감 선거 운동한 기아차 노조원들 벌금형
김영복 2009.11.04
지난 4월 9일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자료를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박모씨(38)에게 벌금 150만원 ...
임플란트 보험금 부당 청구 일당 덜미
김영복 2009.11.04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임플란트 시술 진단서를 허위로 써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도운 치과병원 원장 A씨(34) 등 9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46) 등 보험설계사 6명과 C씨(49) 등 4개 보험사 고객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
대포차 이용해 여성 납치한 일당 덜미
김영복 2009.11.04
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A씨(34) 등 2명을 납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9월26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노상에서 B씨(28·여)를 흉기로 위협, '대포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또 B씨를 납 ...